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리스 경제위기 (문단 편집)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 [[http://newspeppermint.com/2015/02/11/stiglitz_austerity/|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이 그리스를 실패로 몰아갔다.]] 그리스의 긴축정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긴축재정이 도리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긴축 정책이 시행된 5년간 그리스의 GDP는 25% 가량 감소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60%에 이른다. 유럽연합 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각국의 정부 지출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1.2%에서 2012년 49.9%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는 오히려 커졌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의 적자 비중은 특히 커졌다. 특히 긴축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와 로고프 두 교수가 작성한 2010년 논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논문이 [[Microsoft Excel|MS 엑셀]]을 다루는 과정에서 범위 지정 실수로 일부 중요한 통계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매세추세츠 대학교 토마스 한던 박사과정 학생과 마이클 애쉬와 로버트 폴린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해당 논문에서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44개국의 경제지표를 분석, 한 나라의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을 경우 연간 -0.1%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자료를 입력한 결과 국가채무가 90%를 넘는 나라의 GDP 성장률은 연간 '-0.1%'가 아니라 실제로는 '2.2%' 성장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정부채무 비율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래 긴축의 효과는 임금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대시켜 경제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수출 비중이 낮은 관광국가인 데다 자영업 위주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긴축 처방이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의 경우 긴축정책을 시행해도 긴축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정부의 지출은 대부분 빚을 상환하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경제가 더욱 위축될뿐이다. 긴축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론 그리스 정부의 빚이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늘어난 정부 지출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진행되어 내수중심국가의 그리스에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 IMF 당시 한국만 해도 긴축을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카드를 찍어내는 등의 극단적인 소비활성화 정책을 사용해서 예상보다 빨리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카드대란|물론 이것 역시 이것대로 부작용이 존재하긴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